14일부터 시행되는 핸드폰 보조금 현실은?!

최근 들어 핸드폰 가격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서 한번 바꾸려면 아주 아주 큰 맘을 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단통법 폐지', '핸드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핸드폰가격이 내려가는것아닌가하는 기대감이 생겨 이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2014 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스마트폰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투명하게 알고 평등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기값과 요금제를 합쳐서 통신비를 내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내려가야 부담이 줄어드는데, 
단통법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단통법이지만 사실상 단통법 제정 이후 요금제와 출고가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을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전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단통법 시행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정안이 바로 '50만 원 지원'입니다. 핸드폰 번호이동 시에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한것인데요. 과연 이법안이 시행되면 정말 우리는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알아봤습니다

불법보조금 횡행해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

14일부터 시행된다던 이 법안 하지만 핸드폰판매점에선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과거보다 통신요금이 월등하게 비싼 데다가 단말기 출고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요금개선이 어려울듯한 데다 지원 액수 '50만 원 보조금'도 사실상 기존에 알음알음 몰래 지원을 이어 았던 겁니다.
더불어 핸드폰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은 최대지원가격인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고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실망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단통법폐지 및 번호이동지원금만 생각하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핸드폰 판매점을 방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